국내 정유사들의 기름값 횡포가 지나치다.기름값도 오를 요인이 생기면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마찬가지로 내릴 요인이 있을 때는 제때 정확한 폭만큼 내려야 한다.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국내 기름값은 환율이나 중동정세 불안등으로 올릴 요인이 있을 때는 득달같이 ‘대폭’ 오르지만 내릴 요인이 있을 때는 ‘찔끔’ 내리고 만다.정유사들이 인상·인하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편법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의심의 근거로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정유사들은 지난 5월 휘발유값 공장도 가격을 ℓ당 353원에서 378원으로 무려 7.1%나 올렸다.그러나 그달의 휘발유 국제가격은 전달보다 1.1% 오르는 데 그쳤고,환율은 3.7%가 떨어졌다.국제가격과 환율을 함께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인하요인이 있음에도 올린 셈이다.반대로 내릴 때를 살펴보자.지난달의 휘발유 공장도 가격은 ℓ당 358원으로 5월에 비해 5.3% 내렸다.그러나 이 기간에 국제가격은 7.1%가 내렸고,환율도 6.9%나 내렸다.국제가격과 환율 변동률을 합쳐 14%의 인하요인이 있음에도 국내가격에는 5.3%만 반영한 것이다.정유사들은이달에도 지난 1일부터 공장도 가격을 ℓ당 10원씩 낮췄지만 지난 석달간의인하율은 여전히 8%에도 못미친다.
국내 정유사들이 이처럼 가격 인하요인은 축소하고 인상요인은 확대해 반영하는 바람에 소비자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그런데도 당국은 휘발유값이 자율화됐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우리는 정유사들의 묵시적 담합과 유통구조 장악이 불합리한 휘발유값 폭리 구조를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정유사간의 묵시적인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런 의심의 근거로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정유사들은 지난 5월 휘발유값 공장도 가격을 ℓ당 353원에서 378원으로 무려 7.1%나 올렸다.그러나 그달의 휘발유 국제가격은 전달보다 1.1% 오르는 데 그쳤고,환율은 3.7%가 떨어졌다.국제가격과 환율을 함께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인하요인이 있음에도 올린 셈이다.반대로 내릴 때를 살펴보자.지난달의 휘발유 공장도 가격은 ℓ당 358원으로 5월에 비해 5.3% 내렸다.그러나 이 기간에 국제가격은 7.1%가 내렸고,환율도 6.9%나 내렸다.국제가격과 환율 변동률을 합쳐 14%의 인하요인이 있음에도 국내가격에는 5.3%만 반영한 것이다.정유사들은이달에도 지난 1일부터 공장도 가격을 ℓ당 10원씩 낮췄지만 지난 석달간의인하율은 여전히 8%에도 못미친다.
국내 정유사들이 이처럼 가격 인하요인은 축소하고 인상요인은 확대해 반영하는 바람에 소비자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그런데도 당국은 휘발유값이 자율화됐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우리는 정유사들의 묵시적 담합과 유통구조 장악이 불합리한 휘발유값 폭리 구조를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정유사간의 묵시적인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2-08-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