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수교 10주년을 맞아 우호 협력관계 구축을 재확인한 것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만은 아니다. 특히 선양(瀋陽) 주재 영사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시킨 것과 양국간 외교·안보·국방협의체를 신설한 것은 탈북자,남북대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92년 수교를 맺은 뒤 전통적 형제국가인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쳐왔던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 질서정착에 주도권을 쥘 수 있으며,한국과의 경제 교역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 근거를 획득했다.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측이 ‘인도주의적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좀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양 영사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시킨 것은 중국의 전향적 조치다.

동북 3성을 사실상 관할하는 선양 사무소는 탈북자들 처리가 주요한 영사업무중 하나였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고려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총영사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랴오닝(遼寧)성에서만 가능했던 영사업무를 지린(吉林)성,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 3성까지 관이하고 6명으로 묶였던 직원수 제한도 필요에 따라 무한 규모로 늘릴 수 있게됐다.

지난 98년 개설된 선양 영사사무소는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동북 3성의 영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중국이 그동안 총영사관 승격을 계속 미뤄왔었다.

나아가 이르면 연내부터 양국간 외교·안보·국방분야의 대화채널을 가동키로 한 것도 남한과 북한이 무력 충돌을 빚을 가능성을 상당부분 낮추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해서 안보 및 국방 정책,지역안보 이슈 등을 의제로 삼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군사적 평화를 안정적으로 논의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록삼 오석영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