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총리 인선으로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임기말 대미를 장식할 카드로 자신 있게 낸 장상 서리가 국회의 인준에 걸렸으니,후임에 대한 고민의 깊이는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공직자에 대한 끝없는 기대치를 어느 수준에서 맞춰야 할지,질풍노도처럼 살아온 우리에게 ‘착하고,유능하고,교양 있는’ 인재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쉽지 않은 질문이다.

이 기회에 각 정당,더 넓게는 사회단체들이 고위공직을 맡을 수 있는 도덕적 임계선이 어딘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해 주었으면 한다.장관급이든,총리급이든 앞으로 인준 청문은 일상화되고 범위를 넓혀가게 돼 있다.그렇다면 그 시대에 기본으로 갖춰야 할 고위 공직자의 중심덕목이 추출되고,여론이 인용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나름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공직청문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정치의 예측성을 높여 나갈 수있으리라 믿는다.

장 서리의 인준 부결때 의원석에서 경악과 탄식이 교차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인준이 여론이라는 막연한 ‘감정’적 기준외 준거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모두의 예측이 틀렸던 것이 아니겠는가.이 기회에 설사 추상적인 수준일지라도 공직 인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갖지 못한다면 공직인준을 둘러싼 이런 형태의 긴장과 낭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당에 계속해 정략을 여론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합의 만들기는 토론으로 도덕 교과서를 쓰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다.우선은 인준에 직접 참여하는 정당들이 후임 총리는 어떤 기준에서,어떤 덕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주었으면 한다.이왕에 ‘높은 도덕성,투철한 국가관’식의 임명기준을 나름대로 발표해 온 사회단체들도 더 구체적인 어휘와 내용으로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이런 과정을여러 차례 거치면 관행 같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정당들이청문회의 말에 대한 국민감정만을 놓고 그때그때 기준을 만드는 것은 여론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무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