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

박주웅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

입력 2002-08-01 00:00
수정 2002-08-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협의회장에 뽑힌 박주웅(朴柱雄·60·한나라·동대문3)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협의회장은 또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중앙집권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시·도의회의 위상강화,정보의 교환 및 공동관심사 논의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원들이 업무가 많은 반면 무보수 명예직이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의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했다.

더불어 박 협의회장은 “의정보고서를 만드는 비용과 보고서 발송비용을 모두 사비로 처리하다보니 의원들의 부담이 크다.”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바꿔 경비를 의회에서 부담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부의장에는 이수영(경남),최진호(전북),양태흥(경기),손규삼(경북) 운영위원장이 뽑혔다.감사는 박삼석(부산)·전영환(충남)운영위원장이 맡기로 했고 사무총장에는 김원기 강원도 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조덕현기자 hyoun@
2002-08-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