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부터 시행된 개방형 직위제도가 몇몇 부처에서 이 제도 운영에 소극적인데다 편법으로까지 악용되고 있어 개방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방형 직제는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보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수혈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도입 초기만 해도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도입,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개혁정책의 하나로 많은 기대를 모았었다.그러나 지금은 적지 않은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용도폐기된 게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듣고 있다.민간부문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수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나아가 개방형 직위와 관련,각 부처에서 쉽게 내부인사를 앉힐 수 없도록하는 자체 규정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용 현황- 30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40개 부처 132개 직위 중 117개 직위(88.6%)가 충원됐다.이 가운데 공무원이 101명(86.3%),민간인은 16명(13.6%)에 그쳐 외부인사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원자 평균 경쟁률은 4.32대1이며,이중 민간인이 2.54명,공무원은 1.78명으로 민간인이 공무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의 임용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운영 실태와 문제점- 지난달 임기를 2개월 남겨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3급)이 전격 교체됐다.아시아장애인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인사위에 전보인사를 요청했다.인사위측의 조사 결과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자질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부처 내부에서는 당시 이태복(李泰馥) 장관과 손발이 맞지 않아 교체됐다는 설이 파다했다.

또 관세청에서는 인사담당자가 개방형 직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방형 직제 공모도 하지 않고 공직자를 임용했다가 중앙인사위의 지적을 받고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마저 있었다.

문화관광부는 관광국장을 내정해놓고 공모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물가·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민생활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지만 민간인이 와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무리가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이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내부인사를 임명했다.산업자원부의 감사관,자본재산업국장 등 3자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국장 등 2자리 등도 개방형직이지만 지금까지 민간인이 임용된 적은 한번도 없다.

최여경기자 kid@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개방형 직위제도 2기를 맞아 이 제도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공직사회의 폐쇄성과 자질있는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어렵게 하는 직위 선정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남궁근(南宮槿) 교수는 “공직사회가 국민의 정부 초기에는 개방형 직제에 대한 취지를 살리려 긴장감을 갖고 외부인을 영입하려 노력했지만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부처 내부에서 발령자를 미리 내정해놓는 등 정신적 해이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중앙인사위원회 등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중앙인사위 김성렬(金聖烈) 인사심사과장은 “평생 공직에 몸담아온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장 한 자리가 아쉬워 각 부처에서 개방형직제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개방형직에 국장 자리만 고집하지 말고 과장으로 낮추는 등 3∼4급까지 확대한다면 개방직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徐永福) 사무처장은 “산·관·학 협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무원사회에 개방형 직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주대 행정학과 정정목(鄭貞沐) 교수는 “개방형직이 2∼3년만 고용 보장돼 정작 능력있는 민간인은 응모하지 않고 함량미달자들이 들러리 형식의 지원을 하는 게 문제”라며 ▲능력있는 민간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연봉인상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개방형직을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책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