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우리구에서는 무료 행사를 열 수 없어요.’
서울의 많은 자치구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주민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8·8보궐선거’가 예정된 종로·금천·영등포구 등 3개 구는 엄격한 선거법규 때문에 평소 제공하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보궐선거 기간중 자치구의 무료 행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들은 온 가족을 위한 뮤지컬·음악회·영화상영 준비등으로 부산을 떨고 있는 것에 비하면 종로구 등 3개 자치구의 움직임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금천구 관계자는 “모든 행사는 재·보선 뒤로 미루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있어 올해 무료 행사가 어느 정도 펼쳐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도 “미약하지만 해마다 구민들을 위해 문화행사를 마련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선거때문에 그나마 개최할 수도 없다.”며 아쉬워했다.
서울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내에지자체에서 마련하는 구민 대상 무료 행사는 기부행위로 간주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
서울의 많은 자치구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주민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8·8보궐선거’가 예정된 종로·금천·영등포구 등 3개 구는 엄격한 선거법규 때문에 평소 제공하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보궐선거 기간중 자치구의 무료 행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들은 온 가족을 위한 뮤지컬·음악회·영화상영 준비등으로 부산을 떨고 있는 것에 비하면 종로구 등 3개 자치구의 움직임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금천구 관계자는 “모든 행사는 재·보선 뒤로 미루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있어 올해 무료 행사가 어느 정도 펼쳐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도 “미약하지만 해마다 구민들을 위해 문화행사를 마련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선거때문에 그나마 개최할 수도 없다.”며 아쉬워했다.
서울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내에지자체에서 마련하는 구민 대상 무료 행사는 기부행위로 간주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
2002-07-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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