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 이의제기 급감

법무사 시험 이의제기 급감

입력 2002-07-29 00:00
수정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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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치러진 제8회 법무사 1차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지난해에 비해 3분의1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법무사 1차시험 직후 진행된 이의제기 접수결과 35개 문제,80여건이 접수됐다.지난해에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251건이 접수됐다.

과목별로 보면 부동산등기법이 8문제로 가장 많았고,호적법·공탁법 각 5문제,민법·형법·비송사건절차법 각 4문제,상법 3문제 등이다.헌법이 2문제로 이의제기 건수가 가장 적었다.

이 가운데 비송법 1책형 37번(2책형 44번)과 48번(2책형 38번),호적법 1책형 48번(2책형 43번),형법 1책형 17번(2책형 5번),민법 1책형 35번(2책형 16번) 등이 정답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반면 공탁형 1책형 41번(2책형 35번)과 44번(2책형 42번),부동산등기법 1책형 12번(2책형 6번),비송법 1책형 50번(2책형 36번) 등 일부 문제는 수험생들의 이의제기와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복수정답이 인정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정답심사위원회를 열고이의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본뒤 최종정답을 확정하게 된다.”면서 “최종정답은 30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251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된 지난해 7회 법무사 시험에서는 3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최여경기자 kid@
2002-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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