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의 문화지구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내에서 운영중인 기존의 유흥·단란주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지구내 유해환경개선을 위해 27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신규영업을 금지한데 이어 기존 유흥·단란주점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문화지구내 신규 영업만 불허하면 상대적으로 기존의 유흥·단란주점들만 기득권 보호를 받는 만큼 기존 업소를 퇴출하는 다각적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어떤 공식적인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면서 “문화지구에 유흥·단란주점이 영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합법적인 영업에 대해 ‘피해’를 주는 행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 부담금 부과를 확정할 경우 시에서집행하겠지만 인사동 상인들과도 협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인사동에는 현재 유흥주점 5곳,단란주점 7곳이 영업중이다.
최광숙 류길상기자 bori@
25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지구내 유해환경개선을 위해 27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신규영업을 금지한데 이어 기존 유흥·단란주점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문화지구내 신규 영업만 불허하면 상대적으로 기존의 유흥·단란주점들만 기득권 보호를 받는 만큼 기존 업소를 퇴출하는 다각적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어떤 공식적인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면서 “문화지구에 유흥·단란주점이 영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합법적인 영업에 대해 ‘피해’를 주는 행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 부담금 부과를 확정할 경우 시에서집행하겠지만 인사동 상인들과도 협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인사동에는 현재 유흥주점 5곳,단란주점 7곳이 영업중이다.
최광숙 류길상기자 bori@
2002-07-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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