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대한 민자 유치 및 위탁사업을 시행하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과학적인 사업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한해동안 각종 민자 유치 및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에 따른 손실보조금 지원 등으로 100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 유치 사업의 경우 일일 교통량을 과다하게 책정,지난 한해동안 67억여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았다.민자 유치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통행량의 85%)에 못미칠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키로 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시는 사업계획 당시 2순환도로 1구간 통행차량을 하루 5만 4000여대,통행료 수입금 197억여원으로 추산했다.그러나 교통량이 추정치보다 훨씬 적어 매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위탁사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시는 처리비를 계약 첫해인 지난 99년 t당 5만 9000원으로정한 뒤 매년 위탁업체와 재협의,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난 한해동안 5만 8000여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돼 34억여원의 위탁처리비를 부담했으나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 등으로 정작 사료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락공원 위탁사업도 당초 묘지 분양가와 화장장 시설이용료를 너무 낮게 책정,매년 7억∼8억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부산시가 일부 출자한 부산관광개발㈜이 운영해온 관광유람선 운영 사업도 최근 34억원의 손실을 냈다.

시는 지난 97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사들인 530t급 테즈락호를 지난해 구입가의 절반에도 못미친 13억 9000만원에 매각했다.시는 아시안게임,월드컵,국제영화제 등을 앞두고 97년 이 관광선을 취항시켰으나 매월 적자가 3000만∼4000만원에 이르면서 사업자체를 포기한 것.

이에 따라 선박 매매 손실 14억원,수리비 10억원,운영적자 10억원 등 모두34억여원의 부담을 떠안았다.이밖에도 자치단체들은 청사 청소용역비,체육관 수영장 운영비 등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적자액을 위탁 업체에 지원하는 실정이다.

부산 김정한·광주 최치봉기자 cb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