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심상찮다.

경제현안이 생길 때마다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게다가 입장 차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급기야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전격발표라는 ‘이상 궤도’에 접어들었다.

◆갈등 원인-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부터 틀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안되더라도 정부 입법을 통해 강행하겠다면서 여러차례 재계를 압박해 왔다.

반면 재계는 국제기준에 반하는 부분까지도 양보할 만큼 도입에 협조해 왔는데 합의 무산을 이유로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배신감마저 느끼는 분위기다.

이남기(李南基) 공정위원장은 올초 예측가능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해놓고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는 것이다.이에 공정위측은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기대에 못미쳤다.”면서 “처음부터 재벌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안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높아져가는 발언- 수위 경제5단체는 지난 23일 노사정위 합의 결렬시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태도를 ‘위압적’이라고 밝혔다.종전의 ‘유감’이나 ‘우려’와는 어감이 다르다.

손병두(孫炳斗)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24일 공정위 조사 착수가 알려지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혹평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물론 정부도 재계에 현안 해결을 강도높게 요구했다.전윤철(田允喆)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초 “회계 투명성에 대한 대내외의 평가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다른정부 관계자들도 집단소송제 도입이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재계를 압박해 왔다.

◆전면전으로 가나- 일각에선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2000년 하반기 이후 처음이라는 점과 8·8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재계 ‘길들이기’란 시각이다.그러나 이는 정권말기 ‘레임 덕’ 현상을 우려한정부와 이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려는 재계의 의례적인 공방일 뿐 전면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관계자는 “미국 경제불안,달러화 약세,증시 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재계가 정부를 상대로 심각한 갈등을 빚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정부의 확전의지 여부는 26일 전경련 제주 포럼에 참가하는 전윤철 부총리의 강연을 통해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