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오피스텔에서 업무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전용면적의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강화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이 비율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으로는 주거와 업무용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오피스텔의 주거전용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상업지역 용도에 맞는 오피스텔 등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상 아파트화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수용되면 주택시장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건교부에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분류,주차장등 기반시설에 대해 아파트처럼 규제하자고 제안했었다.
박현갑기자
시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으로는 주거와 업무용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오피스텔의 주거전용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상업지역 용도에 맞는 오피스텔 등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상 아파트화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수용되면 주택시장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건교부에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분류,주차장등 기반시설에 대해 아파트처럼 규제하자고 제안했었다.
박현갑기자
2002-07-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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