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제장관간담회는 미국 금융불안의 국내 파급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정부는 “미국증시의 폭락이 국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정책대안 마련보다는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 주력했다.

정부는 미국의 금융불안이 ▲잇단 기업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하락 ▲경상수지 적자누적 및 재정수지 적자반전 등 구조적인 데에 원인이있다고 진단했다.이어 “8월 중순쯤 미국의 금융불안이 진정될 것”이라며 애써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그 근거로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와 기업들의 자정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미국 경제의 주요 지표가 아직은 좋은 점도 낙관론의 근거이다.

정부는 한마디로 최근 미국 주가의 폭락은 심각하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뒤바꿔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따라서 8월까지 일단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그때까지 주가와 환율 추이를 보면서 실행가능한 대안을 준비하겠다는 자세이다.

정부는 미국경제의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정부관계자는 “단기처방보다는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 완화 등 중장기 대책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우리 증시의 외국인 투자비중이 36∼37%에 달하고 이가운데 미국인의 비중이 70%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와 동조화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증시와의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은 불안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정부가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지게 지나치게 낙관론이나 ‘립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된다.미국증시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론은 조만간 시장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김성수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