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식량 배급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진데 이어 임금 및 물가인상,달러 환율 현실화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4일 이와 관련,북한은 노동자 임금 및 물가 인상조치를 오는 8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협동농장,가족영농에 대한 세금을 15%로 책정하는 등 세금제를 본격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정부내 북한 전문가ㆍ정보기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이같이 전했다.그는 그러나 북한이 전면적인 임금 및 물가 인상조치 시기를 다음달 1일로 결정한 배경이나 공식발표를 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조치에서 광부의 임금을 20배나 올려,군인 봉급과 함께 가장 많이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일본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군인과 국방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임금을 가장 많이 올렸고,그 다음으로 광부,제1차 산업 종사자 등 육체노동직종 노동자들을 우대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미화 1달러당 원화 환율을 100배 가까이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변화들은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해온 북한 당국이 시장경제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는 기미로 해석된다.

최근 북한에 다녀온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북한은 8월부터 물가·급여 인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무상 의료·교육 제도는 폐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방북 기간에 만난 조선노동당 대남 관계자들은 ‘아직 물가나 급여가 오른 것은 아니고 아리랑 공연이 끝나면 오른다.’고 했다.”며 “가격 정책은 크게 바뀌지만 무상 의료·교육이나 소유제도 등은 변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비드 모튼 세계식량계획(WFP) 평양 주재 대표는 이날 북한에서 농민시장 수준의 인상 가격으로 식량 배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지난 98년 중순부터 평양에 상주해 온 모튼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아직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식량배급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정 박록삼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