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다음달 5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11자리 수의 번호만으로도 개인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기본대장(台帳) 네트워크’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11자리 수 번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와 연결함으로써 국민정보 관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 부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광우병 발생이후 도축할 소에 정부가 10자리 수 번호를 써서 표시했던 일을 상기시키며“소는 10자리,인간은 11자리”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후쿠시마(福島)현 야마쓰리초(矢祭町)는 23일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정보가 보호될 수 없다.”며 네트워크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야마쓰리초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도쿄의 스기나미(杉ㅁ)구도 네트워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무성측은 “네트워크 불참은 위법”이라고 경고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이 제도의 시행연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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