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가 2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재임중 최대 업적의 하나로 꼽고 있는 대북 ‘햇볕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이 관심이다.
노 후보는 아울러 정부의 ‘대북 저자세’ 문제도 지적하면서 서해교전에 따른 부분적인 대북교류중단 필요성을 제기,정부차원의 대북지원 중단 요구로 해석되는 등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노 후보의 햇볕정책이나 대북 저자세 비판수위는 야당이나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 등의 비판수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일각에선 노 후보가 김 대통령과 ‘제2의 6·29선언식 절연 수순’을 밟아가는 신호탄으로까지 해석된다.
물론 노 후보는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지만,현 정부 정책의 선별적인 계승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야당과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고,국민적 합의수준이 낮았다며 혹독하게 비판했다.
우선 햇볕정책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 천명이 주목된다.북한에서도 문제삼고,남한서도 지지를 잃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청와대 박선숙(朴仙淑) 대변인은 이날 햇볕정책 고수 의지를 분명히 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노 후보는 햇볕정책이 최근 한계에 봉착했다고 규정했다.즉 정책추진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고,6·15정상회담 성사 소식을 2000년 4·13총선 직전 발표하는 등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청와대로선 인정하지 않는 대목이다.
대북한 저자세를 비판한 것도 청와대와 충돌하는 대목이다.노 후보는 작심한 듯 정부가 북한의 국제적,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행동이나 도발,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정부가 관대하게 침묵,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참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몰아세웠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자신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시정,‘새로운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김 대통령의 정책과 차별화 의지를 분명히 비쳤다.
앞으로 노 후보와 청와대 사이의 긴장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날의 비판을 신호로 본격적인 갈등국면에 진입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아울러 노 후보가 햇볕정책과 대북저자세 비판을 매개로 자신과 갈등관계인 이인제 의원과 정서적 거리감을 좁혀가는 수순을 밟아갈지도 주목된다.이춘규기자 taein@
노 후보는 아울러 정부의 ‘대북 저자세’ 문제도 지적하면서 서해교전에 따른 부분적인 대북교류중단 필요성을 제기,정부차원의 대북지원 중단 요구로 해석되는 등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노 후보의 햇볕정책이나 대북 저자세 비판수위는 야당이나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 등의 비판수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일각에선 노 후보가 김 대통령과 ‘제2의 6·29선언식 절연 수순’을 밟아가는 신호탄으로까지 해석된다.
물론 노 후보는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지만,현 정부 정책의 선별적인 계승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야당과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고,국민적 합의수준이 낮았다며 혹독하게 비판했다.
우선 햇볕정책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 천명이 주목된다.북한에서도 문제삼고,남한서도 지지를 잃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청와대 박선숙(朴仙淑) 대변인은 이날 햇볕정책 고수 의지를 분명히 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노 후보는 햇볕정책이 최근 한계에 봉착했다고 규정했다.즉 정책추진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고,6·15정상회담 성사 소식을 2000년 4·13총선 직전 발표하는 등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청와대로선 인정하지 않는 대목이다.
대북한 저자세를 비판한 것도 청와대와 충돌하는 대목이다.노 후보는 작심한 듯 정부가 북한의 국제적,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행동이나 도발,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정부가 관대하게 침묵,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참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몰아세웠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자신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시정,‘새로운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김 대통령의 정책과 차별화 의지를 분명히 비쳤다.
앞으로 노 후보와 청와대 사이의 긴장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날의 비판을 신호로 본격적인 갈등국면에 진입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아울러 노 후보가 햇볕정책과 대북저자세 비판을 매개로 자신과 갈등관계인 이인제 의원과 정서적 거리감을 좁혀가는 수순을 밟아갈지도 주목된다.이춘규기자 taein@
2002-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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