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체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0% 감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합의안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특별위원회는 다음달중으로 최종안을 확정,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현행 41개 의대 3300여명에서 10% 줄어든 3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3월말 현재 의사는 모두 6만 1918명으로,인구 10만명당 130명(한의사 포함시 152명)이다.

한편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사인력의 질과 양의 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안을 비롯한 의료제도개혁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이날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의대 교육과정과 의사면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형식적인 의대의 임상실습교육을 적극적인 의무교육으로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대 4학년을 임상수행 능력 집중교육기간으로 지정,현재 인턴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토록 하는 ‘학생인턴 제도’(Subintern)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국가시험에 ‘임상수행능력시험’을 새 과목으로 추가하고,의대 4학년 과정중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각급 병원에서 2년 정도 임상수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개업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면허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10년 정도의 일정 기간마다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연장해주는 ‘면허연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주제발표에 이어 우득정 대한매일 논설위원,윤문수 여의도성모병원장,박정한 대구 가톨릭의대 학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