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대의 생활정보 사이트 ‘SNU Life’의 운영이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인해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의 발단은 한 서울대생이 쓴 “서울대 단결하자.”는 제목의 글이었다.“일주일에 두 차례 2시간에 40만원 이하라면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으로 과외비의 담합을 주장하던 이 글에 수많은 네티즌들의 비판 리플이 이어지는 바람에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서버가 다운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를 넘어 다른 대학의 중요한 화젯거리로까지 등장한 ‘과외비 담합’논쟁은 그 초점이 빗나간 듯 보인다.대부분의 논쟁이 과외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 과외라는 서비스의 적정가를 계산하는 데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과외비 담합을 주장하는 사람과 과외 노동의 적정가를 계산하는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과외는 자식의 성적을 올리려는 학부모와 돈을 벌려는 학생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킨다.

그러나 과외의 문제점은 과외를 통한 거래 당사자들의 이득이 사회 전체의 이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우리 사회에서 과외는능력있는 학생이 아닌,‘있는 집안’의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되는 현실과 불안정한 입시제도 등 온갖 교육적 병폐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결국 과외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과외라는 상품의 외부효과를 고려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이 과외를 금지하던 80년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우리는 과외가 규제되던 시절에도 할 만한 사람은 모두 다 과외를,그것도 더 높은 가격에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과외 규제’라는 징후적 해결방식이 아니라,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과외를 원치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굳이 사교육을 선택하지 않도록 공교육을 개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과외를 시키는 이유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자식들에게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서울대 새내기의 72%가 ‘과외 덕을 보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같은 학부모의 생각을 단지 불안한 감정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결국 학부모들이 과외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공교육의 질을 사교육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제도를 확대 재편할 필요가 있다.학업에 필요한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과외를 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졸업 이후를 대비해 저축을 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당장 생활비와 어느 정도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과외를 한다고 얘기한다.대학생들이 학업이 아닌 생계유지 활동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로도 분명히 손해다.

한 친구는 과외를 두고 ‘시간도 아깝고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그러나 과연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대학생들은 계속해 전공시험 전날에 중학교 영어책을 봐야 하며,학부모들은 매달 월급의 절반을 과외비로 내야 하는 것인가.과외가 필요한 현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란성호/ 서울대인터넷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