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기를 틈타 경제부처들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경제팀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검사권을 놓고 충돌하는가 하면,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회계감독권 등을 싸고 티격태격이다.

한은 관계자는 18일 “한은법에 명백히 보장한 시중은행 공동검사권을 금감원이 무시했다.”며 금융정책협의회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단은 금감원이 지난 2일 하나은행에 대한 한은의 공동요구를 묵살하고 단독검사를 나가면서부터.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동조사 요구는 통화정책 수행에 필요할 경우로만 제한돼 있음에도 한은은 검사요구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채 무턱대고 공동검사를 요구한다.”며 “이 바람에 금융회사들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 이중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겉으로는 각각 ‘통화정책 독립성’과 ‘금융회사 편의’를 앞세우고 있지만,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주도권 경쟁에 있다.우리나라처럼 감독권이 이원화돼 있는 선진외국의 경우 별 잡음이 없는 것을 보면 이번 두 기관의 충돌이 제도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양측은 서로 “이 참에 단독검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회계감독권 문제에 이르면 처지가 뒤바뀌어 금감위가 ‘약자’가 된다.금감위는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독은 금감위가 하면서도 막상 제재조치 집행은 재경부가 맡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이 때문에 감독권한을 금감위로 일원화하기로 재경부와 합의했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인회계사회가 금융회사도 아닌데 왜 금감위의 징계를 받느냐며 반발하고 있는데다,지난해 공인회계사법이 대폭 개정돼 또다시 손대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달 초에는 정보통신부가 산업자원부 흡수통합론을 흘려 두 부처가 신경전을 펼쳤었다.금감위와 금감원 재편론도 심심찮게 들린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권말기에 으레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불필요한 신경전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미현기자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