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기술수명이 짧은 기술 등에 대해 권리를 조기 인정받아 산업화할 수 있는 특허 우선심사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6년 우선심사제 도입 이후 올 5월 말 현재 신청건수는 28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도입 첫해 57건에서 6년만에 약 20배가 증가한 것이다.

우선심사 결정률도 96∼98년까지는 20% 미만이던 것이 지난해는 93.9%에 달해 출원인들의 인식 및 기술 수준도 매우 높아졌다.

지난해 우선심사신청 현황을 보면 벤처기업이 464건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제품 생산 및 생산을 준비 중인 제품(247건),전자상거래(114건) 등의 순이었다.

특허출원 상태에서 타인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출원인의 신청도 29건이나 됐다.

그러나 우선심사 신청시 기본청구(1개) 17만원에 1항목 추가 때마다 3만원의 우선심사료를 내야 하는 부담과 이로 인해 일반 특허심사가 지체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특허청 심사조정과 김용준 사무관은 “기술수명 단축에 따른 권리의 조기획득이 필요해지면서 우선심사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일반 특허심사 지연 등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