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18일 건립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국민성금이 부진할 경우 완공 예정 시점인 내년 2∼3월에 이미 지원된 국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申鉉碻)가 500억원의 국민성금을 모금한다는 조건으로 3년에 걸쳐 208억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한 상태지만 성금 모금이 26억 7000만원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자 회수 작업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상암동 근린공원에 건축중인 기념관은 내년 2∼3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터닦기 작업을 완성했을 뿐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행자부는 당초 기념관건립사업을 지원하면서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할 때는 국고보조금 교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념관건립은 사업요건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준공 예정시점까지 기념관을 완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최소한 성금액이 100억원 정도는 달해야 한다.”면서 “그러지못할 경우 기념관을 국비만으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회수 조치 등을 심각히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관 건립에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은 기념사업회의 모금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국민 동의도 없이 국고 200억원이 투입된 기념관은 명백한 세금 낭비이므로 국고 지원금을 당장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 기념관은 지난 99년 7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국고 200억원과 국민모금 50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키로 했다.
그러나 기념사업회가 모금을 시작한 지 2년이 넘도록 국민모금액이 목표액의 5% 수준에 불과해 연건평 2500평 규모가 1500평으로 축소됐고,총사업비도정부 지원금이 거의 전부인 21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종락기자 jrlee@
행자부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申鉉碻)가 500억원의 국민성금을 모금한다는 조건으로 3년에 걸쳐 208억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한 상태지만 성금 모금이 26억 7000만원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자 회수 작업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상암동 근린공원에 건축중인 기념관은 내년 2∼3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터닦기 작업을 완성했을 뿐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행자부는 당초 기념관건립사업을 지원하면서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할 때는 국고보조금 교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념관건립은 사업요건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준공 예정시점까지 기념관을 완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최소한 성금액이 100억원 정도는 달해야 한다.”면서 “그러지못할 경우 기념관을 국비만으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회수 조치 등을 심각히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관 건립에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은 기념사업회의 모금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국민 동의도 없이 국고 200억원이 투입된 기념관은 명백한 세금 낭비이므로 국고 지원금을 당장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 기념관은 지난 99년 7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국고 200억원과 국민모금 50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키로 했다.
그러나 기념사업회가 모금을 시작한 지 2년이 넘도록 국민모금액이 목표액의 5% 수준에 불과해 연건평 2500평 규모가 1500평으로 축소됐고,총사업비도정부 지원금이 거의 전부인 21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7-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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