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예산 칼같이 삭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기획예산처 청사는 요즘 말 그대로 북새통이다.내년도 예산을 협의하기 위해 예산처를 방문한 각 부처 공무원들 때문이다.

각 부처는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온갖 자료를 제시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예산처 담당 공무원들은 보란 듯이 반박 논리를 들이대며 예산을 깎아 내린다.그러다보면 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때론 고성이 오가기도 한다.

예산편성 작업의 총책을 맡고 있는 정해방(52·丁海昉)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안에 대한 1차 검토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18일 만났다. 그는 다른 부처예산 담당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로 꼽힌다.예리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요구사항에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예산이 잘못 쓰여질 기미가 보이는 사업들을 ‘족집게’처럼 잡아내 가차없이 ‘잘라버리기’ 때문이다.

정 심의관은 “예산편성 때면 어김없이 이런 실랑이가 반복되는 것은 각 부처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부처내 우선순위 등에 대한 사전검토나 준비작업없이 무조건 높게 책정해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부처의 고유사업은 부처 내부에서 다듬어지고,투자의 효율성 검증작업도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깎일 때 깎이더라도 우선 높게 요구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112조원)보다 7% 증가한 120조원 이내에서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실제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25.5% 증가한 140조 5000억원이나 된다.자연히 20조원 정도를 깎는 것이 편성작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는 “전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보다는 부처의 과다한 요구액을 깎는 것이 예산실의 주요 업무가 되고 있다.”면서“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과다한 예산요구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하반기 경기활성화로 세입은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공기업 지분매각 등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7조 3000억원 정도 줄어들고,국채등 경직성 예산의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업 부문별 예산 증가율은 한자릿수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심의관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사업을 영점기준에 입각해 재검토하고,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선심성이 강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 가능성과 관련,그는 “공적자금에 대한 부담의 증가로 균형재정 달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공적자금은 세금을 거둬들여 꾸려나가는 나라살림(일반회계)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국방·교육·복지·국가질서 유지 등 꼭 필요한 나라살림은 빚없이 꾸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심의관은 행시 18회로 경제기획원 예산정책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재경원 예산총괄과장,예산청 예산총괄과장,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친예산통이다.정해창(鄭海昌) 전 대통령비서실장,정해왕(鄭海旺) 금융연구원장의 친동생이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