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朴鍾雄)에서는 미국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와 압력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약값 결정은 물론 장관 인사에까지 이들이 영향력을 향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이태복(李泰馥)·김원길(金元吉) 전 복지장관과 이경호(李京浩) 차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26일 증언을 듣기로 했다.

◇다국적 제약사 로비설-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미국측이 약값 제도와 관련,우리 정부에 보내온 공문이나 편지 등 압력성 ‘일지’를 공개했다.김 의원은 질의에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김원길 전 장관과 이태복 전 장관 재직시 각 세 차례씩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참조가격제 도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복지부가 당초 계획대로 참조가격제를 실시했더라면 약 16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미국측 로비설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미국측의 압력을 받은 외교통상부로부터‘통상 마찰을 감안해 약값 정책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정부는 약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약값 인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金成豪) 장관은 “참조가격제 등의 시행을 미룬 것은 통상 압력 때문이라기보다는 국민과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미국측의 압력설을 부인했다.

◇복지장관 경질설-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가 이태복 전 장관 경질로 이어졌다는 의혹 제기는 회의장을 달아오르게 했다.

김홍신 의원은 “이 전 장관 부임 후인 지난 3월11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가 장관실을 방문,약값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 기준 논의를 위해 국내외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실무팀 구성을 요구했다.”면서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실무팀 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난달 11일에는 존 헌츠먼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 전 장관을 방문해 약값기준 설정 등의 과정에 외국 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이 전 장관이 이를 거절했다.”며 장관 경질과 미국측 로비를 연결지었다.같은 당 박시균(朴是均) 의원은 “이 전 장관이 지난 11일 개각 때 물러나면서 ‘국내·외 제약회사의 압력 때문에 경질된 것 같다.’고 했다.”면서 “경질 과정에 영향력을행사한 청와대 고위인사가 누구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명섭(金明燮) 의원은 “이 전 장관의 압력설 제기는 의료개혁 과제인 참조가격제를 실시하지 못한 데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김성순 의원은 “이 전장관이 임명권자에게 누(累)가 될것임을 알면서도 ‘제약업계 외압설’을 제기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약제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충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호 장관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외국기업의 로비를 받아 장관을 경질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장상(張裳) 총리서리 자제의 건강보험 부당 이용금 환수 용의’를 묻는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수는 사실상 힘들다.”면서 “그의 건강보험 이용의 경우 관련법상 문제될 것은 없으나,사후 국적 상실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