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18일 “미국은 한국정부의 보험약가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에번스 상무장관을 통해 김원길(金元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다양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상무부,무역대표부(USTR),주한 미국대사관,다국적 제약협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을 가동해 (한국정부에)압력을 가했으며 결국 복지부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하지만 이태복(李泰馥) 전 복지부장관은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결국 지난 개각에서 경질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초 복지부가 계획했던 대로 참조가격제를 지난해 8월부터 실시했으면 연간 1661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수 있었지만,결과적으로 이 정도를 낭비한 셈”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로비·압력 의혹과 관련,오는 26일 이태복·김원길 전 보건복지장관과 김정수 한국제약협회장,심한섭 다국적의약협회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상 청문회 형식으로 진상을 조사키로 했다.

김성호(金成豪)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참조가격제 시행의지는 확실하지만 국민과 환자,만성질환자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설득이 필요하다.”며 “의약계,국민대표,시민단체 동의하에 시안을 확정해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쳐 실시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조가격제는 비싼 약의 처방 억제를 위해 동일효능 의약품군의 보험청구상한액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의약품에 대해선 환자가 차액을 지불하는 방안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