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통해 출범할 새로운 무역체제는 우리경제에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재정경제부 박병원(朴炳元) 경제정책국장은 대외여건을 앞으로 우리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때 쌀시장 개방문제로 진통을 겪었듯,시장의 추가 개방은 우리경제에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그러나 DDA 협상을 우리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없다고 강조했다.과거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협상을 잘하라고 다그쳤던 구태에서 벗어나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개방스케줄을 마련하면 여건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히딩크식 사고로 개방과 경쟁정신으로 무장해 조직에 충격과 자극을 주면 시장개방을 극복할 수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도전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박 국장은 “중국은 제조업 부문에서 우리와 직접 경쟁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상업화에 대한 감각은 뒤떨어지지만 군사과학 등 일부 부문의 기술 수준은 우리보다 앞선다.”고 말했다.따라서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면 제조업 부문의 기술개발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래야 중국보다 2∼5년 가량 앞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우리경제의 취약한 내부 요인으로 내수기반이 미흡한 점을 들었다.그는 “경제는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적”이라면서 “대외여건의변화로 수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의존도를 지금보다 줄이고 내수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그는 “은행권에서 시작한 주5일제근무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 서비스산업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개인서비스업은 고용흡수력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상만 하는 단계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업체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가령 약국의 경우 법인화를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나 법인은약국을 설립할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점을 들었다.이런 규제는 유통구조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