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일 내놓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상환기한 단축과 ‘공적자금상환 특별계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통해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 손실액을 69조원으로 추정하고,이를 향후 25년에 걸쳐 금융권과 정부재정을 통해 분담상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내놓은 대책을 통해 상환기한을 15년으로 10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럴 경우 이자부담을 103조원(25년 상환시)에서 56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임태희(任太熙)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향후 경제개방 확대로 환율이나 금리 등 금융정책수단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므로 상환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재정건전화를 통해 재정정책 운용폭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20조원,정부재정 49조원으로 책정된 상환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정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특히 정부 재정분담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인건비를 제외한 정부의 경상지출예산을 5% 줄이고,예산불용액과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의재정전입금 전액을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쓰도록 했다.이럴 경우 연간 2조 5000억∼3조 5000억원 정도를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상환재원 관리를 위해 ‘공적자금 상환특별계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감채기금 성격의 이 계정은 금융기관 보험료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주식판매대금,예금보험공사 회수자금 등을 수입으로 해공적자금 상환에만 쓰이도록 했다.임 위원장은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보채권은 공적자금상환특별계정의 상환재원으로 먼저 상환하고 부족분은 국회동의를 받아 전액 국채로 전환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