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비상 선포

파라과이 비상 선포

입력 2002-07-17 00:00
수정 200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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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파라과이에서 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곤살레스 마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전국에 5일 시한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그러나 제1야당인 급진자유당 소속의 훌리오 프랑코 부통령이 시위대에 동조,마치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어 파라과이 정정이 혼란에 빠졌다.

빅토르 에르모사 내무장관은 이날 수도 아순시온의 정부청사에서 마치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가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비상사태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시위대들은 공직 부정부패와 마치 대통령의 긴축재정에 반대,마치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제2의 도시인 시우다드 델 에스테에서는 1500여명의 시위대가 브라질과의 연결 교량을 점령,차량통행을 중단시키기도 했다.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11살의 어린이를 포함,4명이 총상을 입었다.시위 진압과정에서 이들을 포함,6명이 중상을 입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파라과이 정부는 브라질에 망명 중인 오비에도 전 장군이 이번 시위를 배후조종했다고 비난하고 있다.오비에도 전 장군은 1996년 이후 세번에 걸친 쿠데타 시도를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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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

2002-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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