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사찰들이 반발해 왔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공사와 관련,법원이 일부 구간에 대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산 사찰 일대에서 진행중인 터널과 교량공사가 일단 중지돼우회 도로가 건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민사4부(부장 金秉云)는 16일 회룡사 등 북한산 일대 19개 사찰이 낸 서울외곽순환도로 제4공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대한매일 7월9일자 31면 보도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한산국립공원내 사패산에 자리잡은 회룡사와 홍법사는 유서 깊은 전통사찰로서 많은 승려들이 동안거·하안거 등의 수행도량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터널 공사로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을 뚫어 터널을 건설하고 교량을 놓을 예정이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제4공구 회룡사와 홍법사 주변의 공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문제가 된 구간은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남은 구간은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공사는 앞으로 환경단체나 불교계와 원만히 협의,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