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을 계기로 국방예산 가운데 군사무기 연구개발(R&D) 비용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최근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국방비’라는 제목의 39쪽짜리 국방예산 분석자료집을 발간,정부부처 등에 배포했다.이는 서해교전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내년도 예산확보 시기에 맞춰 군사전력 극대화에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되지만 군사분야 연구개발이 뒤처져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관심을 모은다.

국방부는 자료집에서 “우리 나라는 안보위협도가 어느 곳보다 높은데도 올해 국방예산은 국민총생산(GDP)의 2.8%로 세계 평균인 3.8%에도 못 미친다.”면서 “특히 독자적인 첨단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국방비 대비 4.7%에 불과한 연구개발비를 1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연구개발비는 7092억원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1조 1502억원으로 우리의 1.6배,영국은 4조 7832억원으로 6.7배 등이며,미국은 우리의 69배나 된다.

연구개발비를 늘려야 하는 근거로 국방부는 “미국·프랑스 등 무기개발 선진국은최근 첨단기술의 해외이전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으나,이를 연구·개발할 우리의 방산업체 가동률은 예산부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전력투자비가 적다 보니 ▲F-15K 전투기 60대에서 40대축소 ▲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목표 8년에서 무기한 연기 ▲214급 잠수함 6척에서 3척으로 축소 ▲대공유도탄 160기에서 114기로 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세기 들어 한반도 주변 중국·일본·러시아 등의 군사력 첨단화가 눈에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첨단 국산무기 개발은 10년,20년 단위의 안정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장기 개발연구에 국가적인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