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던 이태복(李泰馥)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파문으로 약가개혁의 핵심사안인 ‘최저실거래가제도’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연기됐다.

규제개혁위는 12일 본회의에서 의약품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보험약가 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요청으로 심의를 오는 26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규개위 관계자는 “신임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난 뒤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복지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이 전 장관의 퇴진 로비의혹과 관련,성명을 내고 “제약업계의 로비가 청와대까지 미치지 않았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로비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청와대가 그동안 약가정책과 관련해 미국측이나 국내외 제약업계로부터 받은 로비가 전혀 없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아울러 건강보험의 약가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기본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金成豪) 신임 복지부장관은 앞서 11일 취임식 직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시일안에 보험약가제도의 개혁 및 다국적 제약업계의 로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