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정사상 54년 만에 첫 여성 국무총리로 지명된 장상(張裳) 총리서리의 큰 아들이 미국 국적 보유자로 드러나면서,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차제에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 가족들의 한국국적 포기,이중국적 보유문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일반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고위공직에 임명되거나 선출직 출마 여지가 많은 교수 출신 등 전문직 지도층 자녀들의 외국국적 취득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사회적 입장정리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차관급 이상 공직에 임명되는 경우 자녀들의 국적·병역 문제를 반드시 스크린하도록 하거나 인사청문회 대상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책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직취임후 인사청문회를 갖지말고 도덕성 검증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친 뒤 취임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경실련 신철영(申澈永) 사무총장은 12일 “미국국적 보유가 병역 등 사회적으로 여러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면서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이들은 고위공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대학의 김모 교수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자식들에게 나은 조건을 물려주기 위해 '원정출산'차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런 인사들이 학문적 성취를 통해 고위공직에 오른다 한들 어떻게 국민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가족의 외국국적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반론과 함께 제도를 통한 일률적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함께하는 시민연대' 하승창 사무국장은 “”정상적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아들이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아들이 외국국적 보유자란 이유만으로 부모가 공직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불공평하다.””면서 “”이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운 박정경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