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주차장 개설은 언제?

국내 첫 주차장 개설은 언제?

입력 2002-07-09 00:00
수정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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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주차장이 처음 생긴 것은 언제이며 당시 주차요금은 얼마나 됐을까.

서울시가 우리나라의 주차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새서울 주차백서’를 8일 처음으로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1965년 6월1일 서울시가 남대문 인근 그랜드호텔앞 태평로에 개설한 11면 규모의 주차장이 최초다.당시 요금은 시간당 20원으로 당시 쌀값(40㎏들이 일반미 기준) 6106원의 300분의1 정도다.이는 지난해말 현재 서울 1급지의 주차요금이 6000원(10분당 1000원)으로 쌀값 7만 7170원의 13분의1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싼 편이다.

당시 서울시내 자동차는 자가용 승용차 4575대 등 총 1만 6624대로 지난해말 현재 255만 441대의 150분의1에도 못미쳤다.

60년대까지는 자동차가 일부 부유층 등에서만 사용되면서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 등이 인식되지 않았다.

주차장을 공공시설물로 처음 인식한 것은 62년 1월 도시계획법에 주차장을 도시계획구역내 교통·위생·산업·문화 등에 관한 중요시설로 정의하면서부터다.

그후 67년 3월에는 건축법상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업·업무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의무화했다.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면 유료로 개방한 것은 차량이 급증한 88년 12월부터이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경고스티커를 사용한 것은 이듬해 7월이다.

또 여성이 주차단속원으로 나선 것이 90년 10월이며 시내 골목길에 주차구획을 긋고 거주자에게 주차 우선권을 준 것은 96년 3월이다.올해부터는 인터넷주차쿠폰제가 도입됐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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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7-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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