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빈곤을 조장한다는 비판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세계화의 가속화가 절대빈곤층의 비율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부르고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경제정책조사센터가 8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인하와 무역장벽 제거로 요약되는 교역자유화는 경제성장을 가속화해 부유층과 빈곤층 모두의 소득을 끌어올렸으며 현재 지구상의 절대빈곤층 비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낮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편 세계화로 부국과 빈국들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돼 적극적인 정책조정이 필요해지는 등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세계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착취해 주로 미국 기업 위주의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의 이익을 부풀려주는,서방 자본주의를 위한 주장일 뿐이라는 반세계화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침체에 기인한 것이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침체는 세계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빈부간 소득분배가 오히려 균등해졌다고 주장했다.다국적기업들이 개발도상국가들의 저임금을 이용,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반세계화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현지 기준보다 높은 임금수준이 적용돼 실질임금이 높아짐으로써 실질소득을 증가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이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들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을 위임한 유럽연합(EU)조차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