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침내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졌지만,자유투표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한 정당간 합의가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산적한 현안을 팽개쳐 둔 채 힘겨루기를 벌이던 각 정당은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정신을 살려 자유투표로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음에도 결국은 정당별 내정자를 정해 당론투표로 진행한 것이다.지방선거와 월드컵으로 이어진,한달여 계속된 식물국회를 떠올리면 말 뒤집기를 다반사로 하는 우리 정치의 수준에 절로 혀를 차게 된다.
우리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국회의장 선출을 자유투표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정당이 내세운 후보끼리의 표 대결이 아니라,국회의원들이 당적을 떠나 자유로운 표결로 적임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다.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이같은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하지만 민주당이 막판에 당내 후보 조정을 통해 단일후보를 공표하고,한나라당도 특정후보를 내세워 이같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자유투표제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된다.지난 2월 여야가 정치개혁 차원에서국회법에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투표한다.’는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한 입법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이제 우리 정당도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당 소속 의원들을 정당의 거수기로 더이상 전락시켜서는 안된다.오히려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신념과 소신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 주어야 한다.이는 우리 정치의 고질인 정당 이기주의와 상의하달식 보스 중심의 정치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투표가 있을 때마다 실력 저지와 집단퇴장 등의 방법에 의한 표 단속이 반복된다면,이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만 축적하는 것이 된다.정권 말기인 올 하반기 국회에선 정치개혁·반부패 입법,민생이나 환경·보건·모성 등과 관련된 현안이 수시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다.이럴때 정당 차원의 타협으로 입법이 어렵거나,굳이 정당내 의견일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과감히 자유투표를 통해 국회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 옳을 것이다.그리하여 자유투표제가 국회 운영의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각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적극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국회의장 선출을 자유투표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정당이 내세운 후보끼리의 표 대결이 아니라,국회의원들이 당적을 떠나 자유로운 표결로 적임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다.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이같은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하지만 민주당이 막판에 당내 후보 조정을 통해 단일후보를 공표하고,한나라당도 특정후보를 내세워 이같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자유투표제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된다.지난 2월 여야가 정치개혁 차원에서국회법에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투표한다.’는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한 입법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이제 우리 정당도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당 소속 의원들을 정당의 거수기로 더이상 전락시켜서는 안된다.오히려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신념과 소신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 주어야 한다.이는 우리 정치의 고질인 정당 이기주의와 상의하달식 보스 중심의 정치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투표가 있을 때마다 실력 저지와 집단퇴장 등의 방법에 의한 표 단속이 반복된다면,이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만 축적하는 것이 된다.정권 말기인 올 하반기 국회에선 정치개혁·반부패 입법,민생이나 환경·보건·모성 등과 관련된 현안이 수시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다.이럴때 정당 차원의 타협으로 입법이 어렵거나,굳이 정당내 의견일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과감히 자유투표를 통해 국회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 옳을 것이다.그리하여 자유투표제가 국회 운영의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각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적극 노력해야 한다.
2002-07-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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