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큰 화두(話頭)로 떠오르고 있다.각 당 및 대선주자 등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4년중임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등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개헌론의 파상제기=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에서 낙마한 뒤 암중모색을 해왔던 이인제(李仁濟) 전 상임고문이 4일 대선 전 개헌론을 강하게 주장했다.이 전고문은 “87년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3명이나 선출했는데 그중 한명도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다.”며 “개헌은 대통령선거 전에 해야한다.”고 피력했다.5일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 및 분권적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민국당 김윤환(金潤煥) 대표도 이날 개헌론에 적극 동조했다.그는 “개헌논의 등 정계개편의 요인이 있는 제반문제 등에 관해,이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자리를 같이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개헌론을 매개로 한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과 한국미래연합 박근혜(朴槿惠) 대표,민주당 이인제 의원간 연대 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정몽준 의원이 개헌 공론화 움직임과 관련,“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엇박자이기 때문에 개헌문제는 장기적으로 꼭 검토해야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을 거론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는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각당의 상반된 시각=개헌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자민련이다.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朴相千)는 지난 3일 앞으로 특위내 헌법문제검토소위를 통해 개헌문제를 공식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박상천최고위원은 “연내 개헌을 목표로 하고,안되면 각당의 대선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자민련도 각 정당이 국회내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를 펼칠 것을 공식 제안했다.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국회내에 ‘권력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올해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개헌 공론화 움직임에 부정적이다.개헌 공론화는 ‘반창(反昌)연대’를 위한 음모가 아니냐는 입장이다.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과거선거 때마다 써먹었던 ‘헤쳐모여’식 ‘DJ 신당’창당을 또 다시 도모하려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현 가능할까=개헌이 연내 실현되거나,대선 공약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우선 개헌을 하기 위해선 국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현재 어느 당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론을 주장하는 제 세력들이 개헌을 놓고 동상이몽(同床異夢)하고 있다는 점도 넘어야 할 장애 요인이다.한 관계자는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논리는 비슷해 보이지만,정치적 지향점은 서로 다르다.”면서 “8·8재보선 이후 대선지형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자신의 정치적 명분쌓기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