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 국방부는 서해교전을 북한의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공언했다.이 증거의 존재가 앞으로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한 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미 국무부도 특사파견을 철회하게 된 주 책임을 북한의 무성의에 돌렸다.미국의 대북 시각이 다시 1년 전 수준으로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북한 도발 증거=미 국방부는 1일 오후부터 위성촬영 사진과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 중인 정찰기로부터 수집된 각종 정보 등을 토대로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NLL)보다 남쪽에 있었고 선제공격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분석의 결과로 보여진다.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를 대표하는 국방부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입증하는 증거를 머지않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 고위관계자는 전했다.이 관계자는 누가 공격지시를내렸는지는 가려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전 준비를 거쳐 의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워싱턴의 군사전문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불신감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 못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은 서해교전에 대한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한국에 통보할 예정이며,한국과 함께 누가 지시를 내리고 작전을 지휘했는지 여부도 가려낼 것으로 전해졌다.

◇철회 배경은=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서해교전이 대화를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특사파견 철회의 주된 이유는 북한의 답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10일 평양행 비행기를 띄우려면 대표단 구성 등 준비상황이 필요했고 최소한 독립기념일인 4일 이전에 북한의 답신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주어진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점을 감안하면 답신 운운은 옹색한 주장에 불과하다.그보다는 서해교전이 철회의 직집적인 계기가 됐고 그 이면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마뜩해하지 않는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정부가 서해교전 이후에도 특사를 파견하라고 요청했지만 미 행정부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북·미 관계뿐 아니라 한·미관계도 사실상 1년 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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