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정부측의 계획안이 숱한 문제점과 논란거리를 안은 채 27일 발표됐다.예상대로 금융기관은 손실분담 규모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고,정치권은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다시 들고 나왔다.예산당국도 ‘울며 겨자먹기’라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정부계획이 연말 국회통과를 거쳐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회수불가능 69조원- 정부는 이날 공적자금 투입액 156조원 가운데 69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공식수치를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중 20조원은 예금보험료 0.1%포인트 추가부담을 통해 금융권이 떠안고 49조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재정으로 해결한다는 상환계획도 밝혔다.그러나 민간연구기관 등이 공적자금 회수율을 30%선으로 전망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전제(회수율 55.6%)를 했다는 지적도 많다.

-금융권 강력 반발- 정부 발표에 대해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했다.핵심은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우량은행까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적자금 수혜 없이 어렵게 외환위기를 견뎌왔는데 이제와서 책임을 같이 지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다른 은행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이 똑같이 특별예보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못마땅한 예산당국- 예산·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도 재정경제부가 주도한 이번 상환계획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예산처는 재경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재정 분담에 앞선 금융권의 우선 분담을 강력히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부담 최고 184만원- 공적자금과 관련해 정부가 67조원(공적자금용 채권상환 49조원+재정자금특별회계 융자금 상환면제 18조원)을 부담키로 함에 따라 국고에서만 국민 1인당 141만원의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권도 추가되는 예보료 0.1%포인트 금액을 대출금리 인상이나 예금금리 인하를 통해 충당할 것으로 보여 국민부담은 전체 손실예상액 87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최고 184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운용 빡빡해질 듯- 49조원의 국채 원리금을 25년동안 갚으려면 매년 2조원을 일반회계에서 끌어와야 한다.올해 재정규모 112조원의 1.79%에 이른다.정부는 49조원의 절반씩을 각각 세수증대(저축 비과세 등 조세감면 혜택 축소,에너지세 단계적 인상 등)와 세출절감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상당수 국고지원 사업의 축소·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리 가나 저리가나 결국 국민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