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6·13지방선거의 민심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여러 처방을 내놓고 있다.8·8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고육책의 성격이 강하지만,월드컵 이후 민심을 끌어들이려는 적극성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특히 민주당이 부패청산을 화두로 내건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접근 방향은 괜찮다고 본다.마침 부패방지위원회도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을 내놓기 위해 공청회를 갖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정치권과 정부가 공감하는 안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의 하나로로 평가한다.
정치권은 기회있을 때마다 부패청산을 외쳐왔지만,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별로 보여주지 못했다.정부나 여당의 실천의지는 더욱 찾기 어려웠던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대중정권 심판’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이 먹혀든 것도 현 정권의 부패단절 의지 부족과 무신경에 대한 경고였다.정치권과 권력 연루설이 나도는 각종 게이트와 비리가 2년여 이상 꼬리를 물고 있다.그런데도 대증요법만 있었을 뿐 근원을 따지고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려는노력은 소홀했다.특히 권력형 비리의 척결은 애써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의 이번 부패척결 의지는 지방선거 참패의 상처를 딛고 민심을 반전시키기위한 전략적인 카드로 나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한나라당이 국면호도용이라고 의구심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민주당이나 정부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 부패척결의 의지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말로만 부패척결을 외치면서 정치권의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인사청문회 확대 등 의지만 보이면 실천 가능한 내용은 적지 않다고 본다.
정치권은 기회있을 때마다 부패청산을 외쳐왔지만,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별로 보여주지 못했다.정부나 여당의 실천의지는 더욱 찾기 어려웠던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대중정권 심판’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이 먹혀든 것도 현 정권의 부패단절 의지 부족과 무신경에 대한 경고였다.정치권과 권력 연루설이 나도는 각종 게이트와 비리가 2년여 이상 꼬리를 물고 있다.그런데도 대증요법만 있었을 뿐 근원을 따지고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려는노력은 소홀했다.특히 권력형 비리의 척결은 애써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의 이번 부패척결 의지는 지방선거 참패의 상처를 딛고 민심을 반전시키기위한 전략적인 카드로 나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한나라당이 국면호도용이라고 의구심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민주당이나 정부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 부패척결의 의지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말로만 부패척결을 외치면서 정치권의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인사청문회 확대 등 의지만 보이면 실천 가능한 내용은 적지 않다고 본다.
2002-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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