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한국·독일의 4강전을 앞두고 전주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절도범이지만 한국팀을 열렬히 응원할 것으로 보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영장담당 이정렬 판사는 24일 지난 21일 새벽 친구들과 함께 전주시 삼천동 A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김모(40)씨의 차에서 현금 8000원과 150만원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모(16·중2)군을 풀어줬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 사람 치고 축구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나라 전체가 축구열기로 가득하고 4강에 진출해 경사스러운 만큼 국민화합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라고 남의 자동차를 부수고 물건을 훔친 절도범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해프닝”이라는 반응과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