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열린 마음으로/외교적 현실과 현실적 외교

[공직자 에세이]열린 마음으로/외교적 현실과 현실적 외교

최성홍 기자 기자
입력 2002-06-25 00:00
수정 200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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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라고 하면 의전이나 영사업무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다.그 또한 주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으나,실상 외교업무는 그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외교업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통칭한다.구체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의 호혜적 관계 발전,유엔·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한 다자포럼과 국제규범 정립과정에서 우리의 정당한 역할 확보,양자 및 다자 차원의 분쟁 예방과 해결,외교망을 가동하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활용 활동이 포함된다.여기에 전세계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총체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등을 모두 망라한다.

이러한 외교업무의 대부분은 화려하거나 빛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나서는 안되는 성격의 일들도 많다.그러나 그것은 화려한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국력,아니 외교력의 우열이 실제로 판가름나는 기본인 것이다.외교부가 이른바 특수지(特殊地),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치안이 불안하여 외교관의 신변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지역까지 망라하여 세계의 요소요소에 재외공관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국익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현장이며 아무리 가까운 우방국 사이에도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개인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잘잘못을 가려줄 판관(判官)이 없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의 이해충돌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때때로 밖으로 불거지곤 하는데 이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한 분야나 하나의 이슈를 둘러싸고 마찰과 갈등이 있다고 해도 다른 많은 분야에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과 교류가 평상시와 같이 진행되곤 한다.따라서 하나의 이슈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모든 이슈에서의 우리 이익을 희생시킴으로써 ‘모든 달걀들을 한 바구니에 넣는’흑백논리식의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원칙과 논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위신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실리확보도 항시 염두에 두는 균형잡힌 자세를 지켜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외교사안을 다룰 때에는 이러한 자세를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교정책 결정과정은 엄숙한 고뇌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국민정서와 바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여론의 기대에 지나치게 맞추려 하다 보면 국제사회 현실상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설정해 헛힘만 쓰게 되거나,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외무장관이었던 파머스턴 경이 1848년 의회연설에서 국가간에는 영원한 친구도,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국익이 있을 뿐이라고 갈파했듯이,외교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국익을 확보하는 엄중한 국가기능으로서 조금의 태만도 용납되지 않는다.연초 대통령께서도 외교에서는 실수가 결코 허용되지 않으며,우리나라처럼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중간급 국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우리 외교관들은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국민 여러분들께서 외교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 가운데 계속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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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달 23일 ‘제17회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 증진,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노후 자원회수시설의 조속한 현대화·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개선·공원 및 등산로 CCTV 사각지대 해소·정원결혼식장 내실화·서울아리수 음용률 제고 등 다양한 환경 현안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등에 대한 정책 질의 과정에서 정책 방향성과 현장 실현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짚는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시민 효과 중심의 정책 개선 요구를 이어가며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지역구인 동작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도 주목받고 있다. 노량대교 하부 경관 개선, 노들고가 철거와 연계한 한강공원 진입로 확보, 노량진뉴타운 및 상도15구역 재개발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형·실천형’ 의원의 면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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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홍/외교통상부장관
2002-06-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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