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참기름·간장 등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수입농산물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를테면 수입한 쌀이나 고추가루로도 한과·떡,고추장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일반 식품업체가 아닌,전국 750여개 정부 지정 ‘전통식품’제조업체들은 외국산 원료를 쓸 수 없다.그러나 수입농산물을 전통식품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될 경우,국내 농가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24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농산물 사용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면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정부고시 등 관련규정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농촌지역에 뿌리를 둔 750여 정부지정 ‘전통식품’업체의 경우,국내산만 원료로 쓰게 돼 있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규제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전통식품’제조업체로 지정될 경우,원칙적으로 모든 원료를 국내산 농산물로만 하도록 돼 있다.이를 어기면 시설비·운영경비·원료수매자금·포장개선비 및 홍보·판매 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이에 따라 ‘전통식품’업체들은 “가격이 저렴한 수입농산물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 외국농산물을 자유롭게 쓰는 일반식품제조업체들에 비해 큰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산을 쓸수 있게 함으로써 가격과 품질면에서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점차 확대될 수입 개방에 앞서 국내농가에 외국산과의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지금은 일반 식품업체가 아닌,전국 750여개 정부 지정 ‘전통식품’제조업체들은 외국산 원료를 쓸 수 없다.그러나 수입농산물을 전통식품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될 경우,국내 농가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24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농산물 사용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면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정부고시 등 관련규정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농촌지역에 뿌리를 둔 750여 정부지정 ‘전통식품’업체의 경우,국내산만 원료로 쓰게 돼 있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규제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전통식품’제조업체로 지정될 경우,원칙적으로 모든 원료를 국내산 농산물로만 하도록 돼 있다.이를 어기면 시설비·운영경비·원료수매자금·포장개선비 및 홍보·판매 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이에 따라 ‘전통식품’업체들은 “가격이 저렴한 수입농산물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 외국농산물을 자유롭게 쓰는 일반식품제조업체들에 비해 큰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산을 쓸수 있게 함으로써 가격과 품질면에서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점차 확대될 수입 개방에 앞서 국내농가에 외국산과의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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