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의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진입과 탈북자 강제연행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온 한·중 양국은 23일 4개항 공동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외교대치를 일단 해소했다.탈북자 처리와 관련,한·중 양국이 당사자로 직접 협상하는 새틀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양국간 입장차는 합의문 발표과정 곳곳에서 나타났다.한국측은 발표문을 배포했으나 중국측은 관영 신화통신이 외교부 류젠차오(劉建超)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발표했다.양측은 상대방의 유감표명을 강조,잘못을 서로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였다.또 지난 13일 베이징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벌어진 여러 사안들에 대해 서로 편한 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모호한 표현을 했다.

특히 외교공관 및 외교관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 위반에 대해 사과와 원상회복을 요구해온 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상호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봉합’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탈북자 처리와 과제= 중국측은 베이징에서 망명 신청중인 26명의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모두 허용했다.1996년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망명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한국행 허용이다.중국측은 그동안 탈북자 문제는 한·중간 직접·공개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이번에 공동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그 원칙은 깨졌다. 중국측은 특히 합의문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인도주의적인 원칙에 입각한다.”고 밝혔다.이 원칙은 ‘선례’로 비춰볼 때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보장한다는 뜻이었다.

우리측이 “외국공관이 탈북자들의 망명 통로가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이해를 표명한다.”고 밝힌 부분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우리 정부측은 “탈북자들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하지만,향후 탈북자들을 선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도 시사돼 ‘전원 수용방침’을 밝혀온 기존 방침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기본권 침해 논란= 양측 모두 ‘유감’표명을 함으로써 외교적인 마무리를 했다.우리측은 지난 13일 사건 발생 후 중국측에 사과와 중국측이 연행해간 탈북자 원모씨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탈북자 원씨의 경우 중국측이 한국으로 보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진일보한 모양새를 취했다.하지만 우리도 중국공안과의 마찰에 대해 도의적인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한발짝 물러서 타협했다.탈북자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외교기본권 침해문제를 미봉했다는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대 윤영관(尹永寬·국제정치)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우리측의 최대 목표는 탈북동포들에 대한 한국행과 중국측의 입장 변화 유도”라면서 “중국측이 합의문에 인도주의적인 처리 입장을 명시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진단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中, 국제비난에 큰 부담/탈북자 서울행 허용 배경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 정부가 23일 강제연행한 원모(56)씨를 포함,한국 대사관 등에 진입한 탈북자 26명의 한국행을 전격 허용한 것은 이번 사건이 한·중수교 1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을 집중 부각시켜봐야 중국에 실익이 없다는 것을인식한 점도 전격 허용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오래 끌면 국제적 이슈로 부각돼 외교적 부담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 셈이다.지금은 월드컵 열기에 밀려 관심대상에서 비껴나 있지만,월드컵이 끝나면 국제사회의 집중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로미국 하원이 최근 탈북자를 인도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희망하는 ‘탈북자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한·미·일 3개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탈북자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여론이 중국측에 불리한 쪽으로 조성되고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I)는 최근 중국내 외교공관에서 발생한 외교적 사건들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라며 이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미국도 워싱턴을 방문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부부장(차관)에게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진지하게 처리하라고 외교적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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