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죄는 美

탈북자 문제에 대해 미 의회가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행정부는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에 대해 망명은 신청자 본인이 미 국내나 국경에 있을 때만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미 의회는 탈북자들에게 ‘준난민’지위를 부여해 망명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탈북자에 대한 미 의회내 관심이 급증하자 미국은 22일 방미하는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부부장을 통해 외교적 압력을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주) 주재로 21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법사위 이민소위 탈북자 청문회에서 아서 듀이 이민·난민담당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에 이미 입국했거나 국경에 있을 경우에만 정치적 망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이 김한미양 가족의 미국 망명 희망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그러나 듀이 차관보는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준난민보호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행정부의 미온적자세와 달리 의회는 난민법을 수정하거나 옛소련 붕괴 당시 소련연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 베트남 패망 이후 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베트남 사람들을 미국에 데려와 난민자격을 부여했던 ‘로텐버그 수정안’을 원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이다.

미국의 난민법은 매년 대륙별로 난민수를 할당한다.올해 수용할 난민수는 8만명인데 이중 동아시아에 4000명이 할당돼 있다.케네디 의원을 비롯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캔자스) 등이 이를 수정,한정된 수의 중국내 탈북자들을 준난민자격으로 망명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지를 듀이 차관보에게 거듭 추궁했다.듀이 차관보는 먼저 한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에서 중국과 북한국경에 접근,탈북자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단계적 노력이 선행된다는 조건하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은 로텐버그 수정안을 탈북자들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주 정도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

■궁지몰린 中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협상은 일단 이들을 제3국으로 추방한 다음 한국으로 보낸다는 대원칙에는 타결을 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도 지난 13일 강제 연행한 탈북자 원모(56)씨에 대해서도 인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한국행을 시사한 데 이어,21일 임신 8개월인 최모(28)씨를 먼저 한국에 보낼 수도 있다고 밝혀,인도적인 처리방침을 거듭 시사하고 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베이징(北京)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해 있는 임신부 탈북자 최씨를 먼저 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외교공관에 진입한 탈북자 사건이 부각되면 될수록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돼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문제를 인도적으로 처리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국제사회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산부인 최씨의 신병을 선별적으로 내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일괄타결을 바라는 우리정부와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당국은 탈북자들의 한국대사관 추가진입에 대한 대책 등을 우리정부에 강력히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양국이 이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빠르면 내주초 일괄타결은 힘들지도 모른다는 게 우리정부 관계자의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이 인도적인 해결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3국 경유 한국행이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원회(AI)는 21일 성명을 통해 중국내 외교공관에서 발생한 외교적 사건들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의 결과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탈북자 문제에 공개적으로 관심표명을 함으로써 중국당국은 이번 사건 처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