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대한생명 처리를 앞두고 강금식(姜金植·사진·성균관대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만났다.그는 21일 “어떤 경우에도 대생은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고 못박았다.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각심사소위가 문제삼고 있는 한화의 결격사유가 뭔가. 과거 한화가 계열 금융기관에 지원한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다.이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 매각소위의 판단이다.

●전체 공자위원들의 생각은. 정부측 공자위원들은 과거 잘못의 재발을 막도록 장치를 만들면 된다는 입장이다.일부 민간위원들은 결사 반대다.

●위원장의 견해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매각이 바람직하다.대생 문제는 너무 오래 끌었다.

●대생의 적정 매각가격은. 공자위가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하는 것은 월권이다.적정한 가격을 받고 팔아야 한다는 원칙만 정해줄 뿐이다.다만 한화가 당초 제시한 1조 1000억원선은 너무 낮다.대생은 올 3월말에 8000억원대의 이익을 냈다.이를 반영해야 한다.

●공자위가 사사건건 시비를걸어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 뜻대로 (구조조정이)안된 건 또 뭐 있나.리젠트화재는 원칙대로 계약이전했고,대생은 제값받고 팔자는 것이다.일각에서 대생 매각과 관련해 국제관례 운운하는 모양인데 MOU(양해각서)를 맺기 전에는 얼마든지 가격조건을 바꿀 수 있다.

●위원장의 리더십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위원장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총 8표중 1표일 뿐이다.정부도 공자위를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달 말까지 공적자금 상환방법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모두가 고통을 조금씩 분담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지난해 법인세율을 1% 포인트를 내렸으나 앞으로 1∼2%포인트를 다시 올려야 한다.그러고도 모자란 부분은 별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하는 등으로 재정에서 떠안아야 한다.

●8·8보선때 출마설이 도는데. 고향(전북 군산)에 봉사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어떤 이는 내가 지난달 말 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을 두고 경력관리용으로 보기도 하는데 결코그렇지 않다.나를 추천해준 민간위원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