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체장 인수인계 제대로 하라

[사설]단체장 인수인계 제대로 하라

입력 2002-06-21 00:00
수정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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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를 열흘여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업무 인수인계를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떠나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막판 제몫 챙기기 인사와 봐주기식 사업추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중앙 정부의 인사 입김이나 정권·정파의 이해를 떠나 주민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지방자치의 의미를무색케 하는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기간 내내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선거개입을 경계하고,사직당국의 엄정한 단속을 강조했다.지방 공무원들이 선거판에 기웃거리고,줄서기에 나선다면 공직사회의 중립성과 엄정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업무공백이 있어선 안되고,막판 봐주기식의 인사권 행사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단체장 교체기를 틈타 공무원 인사의 난맥상이 초래되고,행정의 투명성이 흔들린다면 지방공무원 조직의 발전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번엔 더구나 바뀌는 단체장이 광역·기초 단체장을 합쳐 57%에 이른다.공무원들은 인사태풍이 어떻게 불어 닥칠지 숨을 죽이고 있고,살생부가 나돈다는 얘기도 들린다.단체장과 당선자간의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랑이를 벌이는 곳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지방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선거 때마다 이렇게 돼선 안된다.가뜩이나 올해는 월드컵 열기로 온 국민이 들떠있는데 공무원 조직마저 흔들려선 곤란하다.물러나는 단체장과 새로 부임할 단체장 모두 주민들을 위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빈틈없는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할 것이다.떠나는 단체장은 오해받을 인사는하지 않는 게 도리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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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째가 되는데도 단체장 교체기의 업무 인수인계나 공무원 인사 운용과 관련한 법규나 조례가 없는 것도 문제다.업무 인수인계 시기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지방선거후 새로운 임기개시 때까지 인사를 제한하는 조례를제정하는 방안을 전국지방의회협의회 등에서 검토하길 당부한다.신임 단체장도 논공행상식 인사는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지방공무원인사는 선거 전리품이 아니다.단체장 업무의 성공은 제대로 된인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2-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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