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단체장 인사전횡 심각

퇴임단체장 인사전횡 심각

입력 2002-06-20 00:00
수정 200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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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내사람 챙기기’식 인사가 도마에 오르고있다.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한 공무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주목된다.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17일 도 여성정책국장에 정당인 출신 이미경(별정직)제2청 여성국장을 임명하는 등 일부 국·과·계장 21명을 승진·전보한 데 이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해 시장 출마를 포기한 고재유 광주시장은 18일 기술직 2명을 서기관과 사무관 직무대리로 승진,발령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연공서열을 무시한 채 승진인사를 단행한데 대해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도 예외가 아니다.전남 고흥 유상철 군수도 17일자로 서기관 1명을 포함, 56명을 승진시키는 등 117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정 정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후임자에게 인사를 넘길 예정이었으나 무소속이 당선됐기 때문에 자기사람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

무소속 진종근 군수 당선자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수 당선자와 사전 협의도 없이 대규모 인사를 감행한 것은 10만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경북 울진군도 지난달 30일 5급 인사에 이어 지난 7일 6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울진군청공직협은 홈페이지에서 “군수가 출감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공직협 회원 260여명은 오는 29일 있을 군수 퇴임식에 전원 불참하기로 결의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강원도 춘천시청공직협 게시판에는 최근 선거운동에 개입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한 공무원들을 처벌,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라고 밝힌 공무원은 ‘선거개입 공무원 처벌 필요하다’라는 글에서 “이번지방선거에서 노골적으로 일부 후보에게 줄을 세우고 직·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고질적인 병폐가 나타난 만큼 이를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아울러 일부 직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한 상급자 또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벌’이란 이름의 네티즌도 “정치적 중립을 버릴 때 이미 공무원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3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수없는 줄서기와 더불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아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입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면 반드시 처발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선거에서 노렸던 혜택과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량을 베풀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 한 공무원은 “보복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지금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선거때마다 단체장들이 파리목숨 같은 공무원들의 명줄을 빌미로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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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정리 조한종기자 bell21@
2002-06-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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