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정통부 올부터 적극 추진

亞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정통부 올부터 적극 추진

입력 2002-06-19 00:00
수정 200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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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8일 ‘동아시아 정보격차 해소 특별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ASEAN(동남아 국가연합) 등 IT(정보기술) 후발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IT 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SEAN+3(한·중·일)’정상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IT 후발국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지원노력을 제안한 데 따라 추진되고 있다.올해부터 매년 100만달러씩 5년간 모두 500만달러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IT 인프라 구축,IT 기술·정책 자문단 파견과 정보격차 해소 연구사업발굴,국제 정보격차 해소 포럼 개최,ASEAN+3 정보통신 민간협의회 활성화 지원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된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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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기자

2002-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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