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투표율은 48.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50%를 밑도는 낮은 투표율은 민주정치의 근본인 시민참여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고 본다.즉 민주정치 체제의 위기라는 진단이다.
◇투표율 하락의 원인
왜 절반이 넘는 한국의 유권자들은 ‘기권’을 선택했을까? 첫째,월드컵 열기로 국민의 관심이 선거에 집중될 수 없었다.월드컵과 같은 국제 행사와 선거를 동시에 치러 선거 참여율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둘째,정치권이 지방선거를 마치 대선 전초전으로 활용,지방선거가 갖는 고유의 의미를 축소시켰다.지방선거는 ‘생활정치’영역임에도 중앙정치가 그 영역을 침범해 지방선거의 의미를 희석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만성적인 불신이 선거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은 국민이 정치권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이번에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가 민주당 고정 지지층의 선거 참여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낮은 투표율 분석
한국 투표 참여율의 특징은 젊은층,고학력자,대도시거주자,고소득자들의 높은 기권율이다.중앙선관위가 선거 직전인 지난 3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5.1%였다.특히 젊은 층일수록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젊은 세대일수록 투표율이 낮은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젊은 계층은 기성세대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분히 국가나 사회공동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와 같은 공동체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한국에서는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고,개혁의 중심 지지 세력인 젊은 층의 대다수가 선거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고학력자들의 선거 참여율이 낮은 것은 사회에 만연된 정치적 냉소주의를 보여준다.이른바 ‘배운 사람들’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은 많이 하지만 냉소적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서구 사회에서 고학력자일수록 선거나 정치과정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이 또한 한국적 아이러니이다.
투표율의 ‘도저촌고(都低村高)’ 현상도 여전하다.이는 개인이 거의 노출돼 있는 농촌 사회에서 ‘사회적 압력’에 의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다. 반면에 도시는 생활 환경이 개인주의적이며,유권자들이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에 의한 ‘동원 투표’현상이 나타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위기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우선 국민은 현재의 정치구도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지역주의,권력형 비리,‘3金’식 정치,제왕적 대통령제,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과 정당,무책임한 정치 지도자,후진적인 정치행태 등에 대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과반수 이하의 유권자가 참여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의 대표성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또 정치권의 정략적 행태는 지방선거의 본질을 크게 훼손시켰다.지방선거에서는 지역발전 정책이나 공약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마치 대통령선거를 방불케 하듯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중앙 정치의 현안들을 선거 과정에서 쏟아냈다.지방선거 자체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배운 사람들’의 낮은 투표율은 정치 과정의 질을 저하시킨다.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시민 교육과 정치 참여를 똑같이 중요시했다.이른바 ‘세련된’민주주의 정치 과정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에 의해 보장된다는 견해를 줄곧 유지해 왔다.한국의 지식인들은 이제 숙고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것인가? 아니면 냉소적 위치에서 비판만할 것인가?
한국의 민주정치는 ‘참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위기에 처해 있다.그러한 위기는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시민들의 정치 불신,냉소주의의 상호 작용에 의해 초래됐다.확실한 전망을 제시하는 정치,책임지는 정치가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다.
정치권의 각성과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도 정치권은 지역,학교,혈연 등을 강조하는 연고주의라는 늪에 빠져 있다.그러한 정치적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한 당분간 시민들의 선거참여는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김욱 배재대 교수
◇투표율 하락의 원인
왜 절반이 넘는 한국의 유권자들은 ‘기권’을 선택했을까? 첫째,월드컵 열기로 국민의 관심이 선거에 집중될 수 없었다.월드컵과 같은 국제 행사와 선거를 동시에 치러 선거 참여율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둘째,정치권이 지방선거를 마치 대선 전초전으로 활용,지방선거가 갖는 고유의 의미를 축소시켰다.지방선거는 ‘생활정치’영역임에도 중앙정치가 그 영역을 침범해 지방선거의 의미를 희석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만성적인 불신이 선거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은 국민이 정치권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이번에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가 민주당 고정 지지층의 선거 참여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낮은 투표율 분석
한국 투표 참여율의 특징은 젊은층,고학력자,대도시거주자,고소득자들의 높은 기권율이다.중앙선관위가 선거 직전인 지난 3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5.1%였다.특히 젊은 층일수록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젊은 세대일수록 투표율이 낮은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젊은 계층은 기성세대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분히 국가나 사회공동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와 같은 공동체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한국에서는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고,개혁의 중심 지지 세력인 젊은 층의 대다수가 선거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고학력자들의 선거 참여율이 낮은 것은 사회에 만연된 정치적 냉소주의를 보여준다.이른바 ‘배운 사람들’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은 많이 하지만 냉소적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서구 사회에서 고학력자일수록 선거나 정치과정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이 또한 한국적 아이러니이다.
투표율의 ‘도저촌고(都低村高)’ 현상도 여전하다.이는 개인이 거의 노출돼 있는 농촌 사회에서 ‘사회적 압력’에 의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다. 반면에 도시는 생활 환경이 개인주의적이며,유권자들이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에 의한 ‘동원 투표’현상이 나타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위기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우선 국민은 현재의 정치구도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지역주의,권력형 비리,‘3金’식 정치,제왕적 대통령제,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과 정당,무책임한 정치 지도자,후진적인 정치행태 등에 대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과반수 이하의 유권자가 참여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의 대표성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또 정치권의 정략적 행태는 지방선거의 본질을 크게 훼손시켰다.지방선거에서는 지역발전 정책이나 공약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마치 대통령선거를 방불케 하듯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중앙 정치의 현안들을 선거 과정에서 쏟아냈다.지방선거 자체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배운 사람들’의 낮은 투표율은 정치 과정의 질을 저하시킨다.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시민 교육과 정치 참여를 똑같이 중요시했다.이른바 ‘세련된’민주주의 정치 과정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에 의해 보장된다는 견해를 줄곧 유지해 왔다.한국의 지식인들은 이제 숙고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것인가? 아니면 냉소적 위치에서 비판만할 것인가?
한국의 민주정치는 ‘참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위기에 처해 있다.그러한 위기는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시민들의 정치 불신,냉소주의의 상호 작용에 의해 초래됐다.확실한 전망을 제시하는 정치,책임지는 정치가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다.
정치권의 각성과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도 정치권은 지역,학교,혈연 등을 강조하는 연고주의라는 늪에 빠져 있다.그러한 정치적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한 당분간 시민들의 선거참여는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김욱 배재대 교수
2002-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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