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선거를 치를수록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반쪽짜리’ 선거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연출됐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대로 선거를 계속 치러야 하는지 ‘대표성’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원인과 개선책 등을 알아본다.

●실태와 원인= 전국 규모로 치러진 역대 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인 48%(잠정집계)를 기록한 것은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지방선거라는 특수성,월드컵영향에 따른 선거 무관심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데다 폭로나 흑색·비방으로 얼룩진 선거 분위기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선관위 자료에도 혼탁상은 잘 나타나고 있다.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1537건으로 하루 평균 128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98년 제2회 지방선거에 비해 400여건이 늘어난 것이다.

또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인 탓에 ‘누가 당선돼도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인식이 투표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주민 김모(45·회사원)씨는 “도지사나 시장 후보들은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고,지방의원 후보들은 대부분 그만그만한 동네 사람인데 누가되면 어떠냐.”고 투표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일부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선거를 치르다보니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의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된 것도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부채질한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여기에다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월드컵이 상대적으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선관위와 각 정당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전제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을 되돌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선책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당공천제가 책임정치를 이루기보다는 공천헌금이나 단체장의 비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훨씬 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법 등을 도입,유권자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와 선관위 등이 선거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일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한형서(韓亨緖·44) 선임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나 각 정당들이 선거 홍보에 열을 올리긴 했지만 선거 마케팅 측면에서는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새로 도입된 ‘정당투표제’를 아는 유권자가 별로 없었다는 점은 이의 방증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승진 전영우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