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이면 정부대전청사가 문을 연지 4주년이 된다.9개의 청 등이 서울 등에서 옮겨와 입주하고 있는 정부대전청사의 출범 배경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토 균형발전,청 단위 기관의 집중 배치에 따른 업무 능률 향상 및 국민편의 제공 등이었다.오는 7월 25일 개청 4주년을 앞두고 있는 정부대전청사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지방화시대에 대한 공과(功過),대전청사 근무 공무원들의 생활상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집중 조명해본다.

***권한없이 조직만… 눈치보기 심화

●업무조율 불편= 회의 및 업무협의가 많은 과장급 이상과 국회·예산·조직 등 중앙부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직원들은 98년 대전청사에 입주하면서부터 생겨난 불편을 지금도 겪고 있다.

예산안 편성 시기,국회 개원 및 국정감사 기간 때에는 해당 실·국장 및 과장들이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한다.이로 인해 정책 개발은커녕 현안업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9개 청 기획담당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 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40∼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출장비 증가도 만만치 않다.철도청의 경우 대전청사 입주 전인 97년 출장비가 총 2억 4000여만원이었다.그러나 이전 이후 연간 6억원대로 급증했다.

대전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각 청들은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데도 상급기관과 상의해야 하고,업무브리핑도 서울 일정에 맞춰야 하는 등 ‘중앙 눈치보기’는 오히려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권한 위임이 안된 채 조직만 지방으로 내려와 시간·경제적 손실 등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청사의 한 간부는 “법령제정권 등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가진 상급기관뿐 아니라 업무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관련 부처,국회 등이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1년의 절반 가량을 서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서 “시간·비용 낭비도 크지만 서울과 대전을 수없이 오르내리다 보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토로했다.

●해결 방안은= 시간과 경비 절감을 위해 이동중에도 결재나 보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점에서최근 기획예산처 담당관들이 대전청사를 방문,이례적으로 현장에서 기관 보고를 받고 돌아간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전청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시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처를 집단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전청사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행정기관보다는 독자적 업무처리가 가능한 기관을 우선 이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 대부분이 서울만을 지향,항상 떠있는 듯한 모습을 주고 있다.”면서 “지역에 내려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강화하고,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연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스스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전 성과=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공무원들의 거주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이전초기만 해도 검찰청과 경찰청,국세청 등 힘있는 기관이 모두 빠지고,‘힘없는 외청’들만 내려왔다는 공무원들의 허탈감이 강했었다.그러나 생활의 안정을 찾으면서 이런 불만은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로 다시올라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이주 초기만 해도 각 청들의 서울사무소 근무경쟁이 치열했으나 이제는 희망자를 물색해야 할 정도다.이는 지난달 철도청내 고속철도본부(62명)의 서울 이전 때,전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서울 연고 직원들을 우선 배치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산림청의 홍모(43) 사무관은 “처음 대전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부담이 컸지만 서울의 3분의 1에 불과한 집값,쾌적한 생활환경에다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면서 경제적·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그러나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대중교통·문화적 인프라가 열악하며 상급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해 업무 스트레스가 적어지면서 스스로 느슨하고 나태해지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사 위치와 현황= 대전청사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에 위치하고 있다.15만 6797평 부지에 총 4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0층짜리 빌딩 4동으로 지어진 대전청사에는 98년 7월25일 통계청을 시작으로 8월26일 관세청까지 차례로 둥지를 틀었다.

당초 ‘10개 청과 1개국(문화재관리국)’이 내려올 계획이었으나 해양항만청과 수산청이 해양수산부로 통합되고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되면서 현재 9개청,3개 사무소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입주 기관은 관세·조달·병무·산림·중기·특허·철도·통계·문화재청 등 9개청과 정부기록보존소·정부대전청사관리소·감사원 대전사무소 등이며, 4600여명(공무원 3978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