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8월 중순부터는 연리 90%를 넘는 사채업자의 고리대출이 전면 금지된다.사채업자들은 채무상환 만기일을 멋대로 앞당기거나 채무자에게 백지어음을 담보로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사채업자들의 계약서 조항 14개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60일 안에 시정하라고 11일 명령했다.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A&O인터내셔널,프로그레스,해피레이디,센추리서울 등 일본계 4개사를 비롯해 대호크레디트,삼환트러스트,솔로몬상사,은진상사 등 31곳이다.

사채업체들은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포함해 최고 720%의 살인적 금리를 적용하면서 백지어음을 담보로 요구,빌린 돈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어음만기를 멋대로 정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는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